청와대 국민청원 링크 바로가기 www.epeople.go.kr

옛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2022년 5월 폐지돼 지금은 없습니다

같은 역할은 지금 세 곳이 나눠 맡고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 넣을 곳이 달라집니다.

민원·정책 제안: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법령·제도 개선 공개청원: 청원24 (www.cheongwon.go.kr)
여러 사람의 동의를 모으는 청원: 국회 국민동의청원 (petitions.assembly.go.kr)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검색해 들어온 분들은 대개 억울한 일이나 바꾸고 싶은 제도를 정부에 직접 알리고 싶은 경우입니다. 아래에서 옛 게시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목적별로 어느 창구가 맞는지, 그리고 창구마다 답을 받기까지 걸리는 기한과 동의 인원 요건을 2026년 11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왜 사라졌나

청와대 국민청원은 2017년 8월 19일 문재인 정부가 연 온라인 청원 게시판입니다.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정부 관계자가 공식 답변을 내놓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게시판은 2022년 5월 9일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됐고, 대통령실은 ‘국민제안’이라는 창구로 대신했습니다. 이후 2026년 3월 30일 청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가 새로 문을 열었지만, 2026년 11월 확인한 메뉴 기준으로 옛날처럼 누구나 글을 올리고 동의를 모으는 국민청원 게시판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링크”를 찾는다면 실제로 쓸 수 있는 곳은 아래 창구들입니다.

목적별로 어디에 넣어야 하는지 한눈에 비교

세 창구는 근거 법과 처리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내 글이 어떤 성격인지부터 정하면 헤매지 않습니다.

창구 이럴 때 쓰기 공개·동의 방식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 불편 신고, 정책 개선 아이디어 담당 기관이 처리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청원24
www.cheongwon.go.kr
법령 제·개정, 공공시설 운영, 공무원 위법행위 시정 요구 등 공개청원을 고르면 공개 후 30일간 국민 의견 수렴
국회 국민동의청원
petitions.assembly.go.kr
국회에 법 개정 등을 요구하고 많은 사람의 동의를 모으고 싶을 때 30일 안에 5만 명 동의 시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옛 청와대 국민청원처럼 동의 인원을 모아 공식 절차로 이어지는 방식은 지금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가장 가깝습니다. 반대로 내 개인 사안을 해결하는 게 목적이라면 국민신문고가 가장 빠른 길입니다.

국민신문고(epeople.go.kr)에서 민원·제안 넣는 법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범정부 온라인 민원 창구입니다. 첫 화면에서 민원신청과 제안신청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 민원신청은 질의, 불편 신고, 단순 건의처럼 특정 기관에 처리를 요구할 때 씁니다.
  • 제안신청은 정부 시책이나 행정 제도를 바꾸자는 창의적인 의견을 낼 때 씁니다. 제안은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알려 줍니다.
  • 회원 로그인 없이도 실명 인증을 거치면 비회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국민신문고 1600-8172입니다.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다고 해서 끝은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6년 7월 29일 국민신문고에서 채택되지 않은 제안을 다시 골라 국민 의견과 전문가 논의를 거쳐 정책으로 다듬는 ‘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개통 당시 가칭)을 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과 함께’ 메뉴를 통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청와대, 2026년 7월 발표)

💡 알아두세요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2025년 국민신문고 제안 가운데 채택되지 않은 제안은 7만 1,681건으로 전체의 91.2%였습니다. 제안을 낼 때는 현재 무엇이 불편한지와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채택이나 재검토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청원24 공개청원, 결과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

청원24는 청원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청원 시스템입니다. 법령을 만들거나 고쳐 달라는 요구, 공공시설 운영에 관한 요구,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시정 요구 같은 내용을 행정기관·지자체에 낼 수 있습니다.

공개청원을 고르면 청원법에 정해진 일정대로 진행됩니다. (청원법 제13조·제21조)

  1. 청원기관이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2. 공개가 결정되면 그날부터 30일간 청원 내용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습니다.
  3. 청원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주의하세요
수사·재판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 허위 사실로 남을 해치려는 내용, 개인 간 다툼에 관한 내용 등은 청원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안은 해당 절차나 소관 기관 민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동의 인원을 모으고 싶다면 국회 국민동의청원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직접 청원을 올리고 다른 국민의 동의를 받아 국회 심사로 넘기는 제도입니다.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원서를 등록한 뒤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받습니다.
  2. 국회가 청원 요건을 검토해 충족하면 공개합니다.
  3. 공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 동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습니다.

5만 명 기준은 2021년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으로 기존 10만 명에서 낮아진 것입니다. 다만 상임위원회 회부는 심사가 시작된다는 뜻일 뿐, 요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본회의에 올라가지 않고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명 답변 기준은 지금도 있나요?
A. 없습니다. 20만 명 기준은 2022년 5월 폐지된 옛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운영 원칙이었습니다. 지금 동의 인원으로 공식 절차가 시작되는 제도는 국회 국민동의청원(30일 이내 5만 명)입니다.
Q. 국민신문고와 청원24 중 어디에 내야 하나요?
A. 내 일을 처리해 달라는 요구라면 국민신문고, 법령·제도를 바꿔 달라며 공개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싶다면 청원24 공개청원이 맞습니다. 같은 내용을 두 곳에 동시에 내기보다 성격에 맞는 한 곳을 고르는 편이 처리가 깔끔합니다.

먼저 내 요구가 개인 민원인지, 제도 개선 제안인지, 많은 사람의 동의가 필요한 청원인지부터 정해 보세요. 개인 민원이나 정책 아이디어라면 국민신문고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고,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청원24나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 범위를 넓히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