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홈페이지에 있던 옛 주소(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는 2025년 1월 31일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이 열리면서 전자소송포털로 통합됐습니다. 즐겨찾기에 옛 주소가 있다면 새 주소로 바꿔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재판 기일이 언제인지, 상대방이 서류를 냈는지, 판결이 났는지 확인하려면 이 서비스가 가장 빠릅니다. 아래에서 사건번호 입력 방법, 사건번호 앞 부호의 뜻, 조회가 안 될 때 확인할 점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2026년 11월 확인)
옛 나의사건검색 주소가 바뀐 이유
대법원은 2025년 1월 31일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을 개통하면서 전자소송 홈페이지, 나홀로소송, 전자민원센터를 하나의 전자소송포털로 합쳤습니다. 이때 대법원 홈페이지에 따로 있던 사건검색도 새 체계로 옮겨졌습니다.
함께 새로 생긴 사법정보공개포털(portal.scourt.go.kr)은 판결서 열람, 종합법률정보, 정보공개청구, 사법통계를 모아 둔 곳입니다. 사법정보공개포털에도 사건검색 메뉴가 있지만 사건검색으로 넘어가는 링크를 제공하는 방식이라, 처음부터 전자소송포털로 들어가는 편이 한 단계 빠릅니다.
사건번호로 조회하는 순서와 입력 방법
로그인 없이도 사건번호만 알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사건번호·당사자명이 모두 맞아야 결과가 나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셋 중 하나라도 틀리면 조회되지 않습니다.
-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에 접속해 사건검색 메뉴를 엽니다.
-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을 고릅니다. 본원과 지원은 따로 선택해야 합니다.
- 사건번호를 연도, 부호, 일련번호 순서로 나눠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2026가단12345라면 연도 2026, 부호 가단, 번호 12345입니다.
- 당사자명을 입력합니다. 원고·피고·채권자·채무자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을 띄어쓰기 없이 정확하게 넣습니다.
- 자동입력 방지 문자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결과 화면에서는 재판부와 접수일 같은 사건 기본정보와 함께, 기일 진행, 제출된 서류, 송달 내역을 날짜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내 사건 목록 보기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전자소송포털에 로그인하면, 본인이 당사자로 등록된 사건이 사건번호·법원·진행 상태와 함께 목록으로 나옵니다. 여러 사건이 있거나 사건번호를 따로 적어 두지 않았을 때 편합니다. 목록에 원하는 사건이 보이지 않으면 위의 사건번호 검색을 쓰면 됩니다.
사건번호 앞 부호로 무슨 재판인지 알아보는 법
사건번호 가운데 한글 부호는 사건 종류와 심급을 뜻합니다. 부호를 잘못 넣는 실수가 많으니, 소장 부본이나 법원 우편물에 적힌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보는 부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호 | 사건 종류 |
|---|---|
| 가소 / 가단 / 가합 | 민사 1심 (소액 / 단독 / 합의) |
| 나 | 민사 항소심(2심) |
| 차 | 지급명령(독촉사건) |
| 카단 / 카합 | 가압류·가처분 같은 민사 신청사건 |
| 드단 / 드합 | 가사 1심 (이혼 등) |
| 고단 / 고합 | 형사 1심 (단독 / 합의) |
| 노 | 형사 항소심(2심) |
| 구단 / 구합 | 행정 1심 |
전체 부호 목록은 대법원 홈페이지의 사건구분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사건검색 조회가 안 될 때 확인할 4가지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 입력값이 하나 틀렸기 때문입니다. 아래 순서로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 법원 선택: 같은 지역이라도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은 별개입니다. 법원 서류 상단에 적힌 법원명을 그대로 고릅니다.
- 부호 오타: ‘가단’을 ‘가합’으로, ‘고단’을 ‘고정’으로 넣는 식의 실수가 흔합니다.
- 당사자명: 이름 사이에 띄어쓰기를 넣었거나, 법인이면 등기된 상호와 다르게 입력했는지 확인합니다.
- 심급이 바뀐 경우: 항소나 상고를 하면 상급 법원에서 새 사건번호가 붙습니다. 1심 번호로는 2심 진행 상황이 보이지 않으니 새 번호와 해당 법원으로 다시 검색합니다.
법원이라며 사건번호를 불러 주고 송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연락은 일단 의심해야 합니다.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 허위 사건번호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사건번호가 실제로 있는지 직접 확인한 뒤 대응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건번호를 모르면 나의사건검색을 못 하나요?
Q. 휴대폰으로도 사건 조회가 되나요?
Q. 대법원 홈페이지 옛 사건검색 주소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 서류를 받았다면 사건번호와 법원명부터 적어 두고, 다음 기일 전에 전자소송포털에서 진행 내용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상대방이 낸 서류나 송달 결과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안내이며, 구체적인 소송 대응은 해당 법원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